아청법위반이라는데... 정말 징역 가나요? ㅠㅠ 제주에 사는 20대입니다... 얼마 전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분과

제주에 사는 20대입니다... 얼마 전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분과 만나서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좀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갑자기 미성년자라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경찰이 이건 아청법위반이라서 처벌이 엄청나게 무겁다고 하는데... ㅠㅠ 저는 정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어요... 억울합니다... 이걸 입증할 수 있을까요? 초범인데도 실형을 살 수 있다니... 인생이 끝장나는 것 같습니다... ㅠㅠ 아청법위반으로 걸리면 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원 제주 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신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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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만남이 아청법 위반이라는 중범죄 혐의로 이어져, 실형 선고와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질까 두려움에 떨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제주출신 변호사로서, 제주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성범죄 사건들을 다루며 의뢰인의 절박한 심정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함께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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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아청법 제7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성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채팅 앱의 특성, 대화 내용, 외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주장을 잘 받아주지 않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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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무서운 것은, 유죄 판결 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평생을 따라다니는 무거운 보안처분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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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의 최선의 목표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과 보안처분을 피하는 것입니다. 만약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차선책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성인지 교육 이수, 상담 확인서 등)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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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고, 2차 가해의 위험 없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안전하게 중재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청법위반 혐의에 대한 핵심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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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만 주장하다가는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신속히 아청법위반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인생이 걸린 이 위기를 헤쳐나갈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한 번의 실수로도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안일한 대응은 절대 금물이며, 오직 철저한 법적 준비와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서만 다시 한번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