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원 제주 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신명철입니다.
한순간의 만남이 아청법 위반이라는 중범죄 혐의로 이어져, 실형 선고와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질까 두려움에 떨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제주출신 변호사로서, 제주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성범죄 사건들을 다루며 의뢰인의 절박한 심정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함께해왔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아청법 제7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성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채팅 앱의 특성, 대화 내용, 외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주장을 잘 받아주지 않는 추세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유죄 판결 시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 평생을 따라다니는 무거운 보안처분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최선의 목표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과 보안처분을 피하는 것입니다. 만약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차선책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성인지 교육 이수, 상담 확인서 등)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고, 2차 가해의 위험 없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안전하게 중재합니다. 또한, 의뢰인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청법위반 혐의에 대한 핵심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혼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만 주장하다가는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신속히 아청법위반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인생이 걸린 이 위기를 헤쳐나갈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한 번의 실수로도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안일한 대응은 절대 금물이며, 오직 철저한 법적 준비와 진심 어린 반성을 통해서만 다시 한번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